‘검단 후폭풍’ 해약사태 서울·수도권 확산

검단발 아파트 매매계약 해약사태가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단기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주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가 하면, 가격을 올려달라고 고집하는 사례가 늘면서 당사자간 실랑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 불안과 예측 가능성 없는 주택정책이 낳은 이상현상이다.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계약 파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왕씨는 지난 9월2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4단지 11평을 5억 1000만원에 계약했다. 계약금 5000만원을 건네주고 한달 뒤 중도금을 치른 뒤, 이달 15일 잔금과 함께 아파트를 넘겨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중도금을 치르기 이틀 전 매도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연락이 왔다. 매도인은 “최근 집값이 1억 6000만원이나 뛰어 당초 계약대로는 도저히 팔 수 없다.”며 위약금을 포함,1억원을 내놓았다.

박씨는 집주인을 달래다 결국 집값으로 4000만원을 더 올려주고 중도금을 치렀다.

신도시 발표 이후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검단 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계약 파기 현상이 수도권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상후씨는 보름 전 남양주 부영 아파트 45평형을 3억 50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3500만원을 치렀다. 그런데 검단 신도시 발표 이후 수도권 전역에 불어닥친 아파트값 강세로 최근 집주인의 마음이 달라져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은 “최근 1주일 사이 1억원 이상 올랐다.”며 “위약금을 물더라도 집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인천 논현지구 한 중개업소는 “인천 부동산 시장이 뜨면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계약을 깨는 바람에 당사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 파기 증가 원인은 ‘단기간 급등+수요 대기 풍부+집값 상승 기대감’확산에서 찾을 수 있다.

집 주인들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값이 뛰는 만큼 해약하는 게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간 오해나 법률적 잘못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 문제로 파기되는 것이다. 완만한 상승기에는 일어나지 않고 단기간 급등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진 것도 원인이다. 아파트로 돈을 벌어보자는 가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마비되는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당사자간 문제로 끝나지 않고 거래 부진과 호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단기간 집값 급등은 결국 전세보증금 인상을 불러와 특히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