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지출로 재정적자 확대돼선 안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규성(67)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이 31일 외환위기 발생 10년을 앞두고 외환위기의 전말을 실록 형태로 정리하고 한국 경제의 과제를 짚은 책을 발간했다. 저서는 ‘한국의 외환위기-발생ㆍ극복ㆍ그 이후’(박영사).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 3월부터 1999년 5월까지 김대중 정부의 초기 재경부 장관으로 외환위기 수습 과정의 정책을 총괄했던 이 전 장관이 생생한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분량이 1080쪽에 달한다.

책은 외환위기의 전개 과정과 발생 원인, 극복 과정의 경제정책과 대우그룹 사태 등 구조조정의 진행, 경제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의 정책 조율이 김대중 대통령과 독대에 의한 주례보고 및 이를 전후한 김종필 국무총리 보고와 관계장관회의 등 두 개의 경로로 이뤄졌다는 것을 비롯해 정책 집행과정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등에 따라 시작된 재정수지 적자가 방만한 재정지출로 연결돼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제의 변수들이 올바른 값어치에서 괴리되지 않도록 경제를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므로 서둘러 인구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령화 지진´의 커다란 재앙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외 개방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방의 확대에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뒤따르지만 이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서 “현재의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미루면 훗날에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