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6자회담 복귀 합의] 동결 北계좌 일부 해제 ‘딜’ 한듯
정부 당국자는 31일 이와 관련,“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돌파구(breakthrough)가 있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는 금융제재, 즉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문제와 관련한 ‘묘수’가 이미 막후 딜을 통해 조율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3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6자회담 재개합의를 이끌어 낸 뒤 “북한이 어떤 전제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부상이 6자회담 포럼(틀안)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다룰 준비가 돼있으며 미국이 이를 재확인하길 원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이 재개된 뒤에도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5차 1단계 회담 결렬 이후 한·중 양국의 어떠한 설득에도 “금융제재 고깔을 벗기기 전에는 6자회담에 나설 수 없다.”고 했고, 미국은 “마약·위폐제조 등 불법활동에 따른 금융제재는 법집행의 문제로 6자회담과 별개”라고 맞서왔다.
최근 미국은 6자회담 언저리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북한은 완고한 자세를 꺾지 않았다. 그러다 핵실험 후 이어진 제재정국에서 꺾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핵실험이 있기 전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정권교체의 시도로 보고 있고, 미국의 법집행 문제로 보고 있는 두 입장을 다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이디어로는 북한이 불법활동에 대한 시인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일부 계좌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었다. 틀을 갖춘 묘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향후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 즉 북핵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미 양측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통해 북측의 우려사항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부시 미 대통령의 회담 뒤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방북해 전달한 내용은 ‘평화협정’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측이 이미 금융제재 해법에 대한 ‘묘수’에 합의한 상태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6자회담 언저리에서 핵문제 로드맵 이행과정에 계속 논의해 나가는 방법으로 서로간 명분쌓기로 해결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한 순탄한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일촉즉발 상황 앞에서 ‘일시 휴전’이 될지는 금융제재 문제와 함께 핵실험 이후 부각된 추가 금융제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