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확대” “규제완화”

내년 경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누구도 언급을 꺼려하던 ‘내년 경제성장률 3%대 추락’ 가능성도 처음 제기했다. 지금까지는 4%대가 대세였다. 해법에서는 ‘선(先) 정부지출 확대’와 ‘선 규제완화’로 다소 엇갈린다.

●내년 성장률 3%대 첫 언급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북한 핵실험 이후의 시나리오와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3.8%로 0.3%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정부(4.6%), 삼성경제연구소(4.3%) 등 민(民)·관(官)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한경연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북핵에 따른 경제 제재와 관련,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경제성장률은 3%대 추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불협화음은 이미 감지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은 2.9%, 경상수지 적자폭은 30억 6000만달러로 각각 전망했다. 북핵사태가 국지적 군사충돌로 악화될 경우, 성장률은 1%대(1.9%)로 급락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경고했다.

●돈 vs 규제…엇갈리는 부양수단

재계는 정부가 이미 의지를 밝힌 ‘경기 부양론’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 부양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경연은 ‘선행적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배상근 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나 감세 등 최근 몇년간 정부가 써온 고전적 방식으로는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근본적으로 끌어내려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완화 못지않게 재정지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동만 전무는 “최근 몇년새 경기 주기가 매우 짧아져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효과가 낮을지라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짜거나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방법으로 돈을 적극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오일쇼크 우려도 대두

현대경제연구원은 같은날 낸 ‘국제유가 하락 지속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유가가 내년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두바이유 가격이 내년에 배럴당 85달러에 이르면 환율과 물가 등을 감안한 실질가격은 1980년대 초 2차 오일 쇼크때와 사실상 비슷해져 3차 쇼크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