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자본수지↓ …내년 쌍둥이 적자?

달러화 흐름의 역(逆)패턴으로 내년에는 경상 및 자본의 ‘쌍둥이 수지적자’가 우려된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강세(환율하락)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된다.

●고질적인 서비스수지 적자

통상 경상수지는 흑자, 자본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균형수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는 상품(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자본수지는 직접투자수지와 증권투자수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6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올해 최악의 경우 균형점(0)까지 떨어질 처지에 놓였다. 수출증가 등에 따라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연수 등으로 해외에 쏟아붓는 돈이 올 1∼9월동안에만 106억 3000만달러에 달해 경상수지의 흑자구조를 깨뜨리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내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민간 및 국책연구소는 20억∼45억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10억달러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복병, 자본수지

최근의 자본수지 동향을 보면 외국인의 직접투자 등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단기차입금의 급증으로 기형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9월말까지 공장 건립 등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7억 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4억 2000만달러)의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29억 6000만달러가 순유출돼 지난해 27억 1000만달러 유입된 것과 대비된다.

반면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1∼9월 49억 7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특히 해외부동산 구입, 공장건설 등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3년 34억 3000만달러,2004년 46억 6000만달러,2005년 43억 1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의 직접 및 증권투자는 줄어들고, 외국인이 돈을 빼내가거나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돈은 늘고 있다는 얘기다.

●대안찾기 부심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내년에 우려되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반 적자는 향후 달러 약세의 지속 여부 등에 따라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은 물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유출된 외국인 자금의 재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만성적인 적자인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돌릴 수 있는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비스수지의 적자 가운데는 무거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피해나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돈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민간소비도 진작되고, 서비스수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