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반출 차단 예방조치 韓·美 공동대응계획 추진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워싱턴의 소식통이 28일(현지시간)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같은 조치를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개념계획(CONPLAN) 5029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개념계획 5029와 관련한 논의는 지난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 이전부터 개념계획 5029의 논의 재개를 희망해왔으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입장에 변화를 보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침공 등으로 인한 전면전 발생시의 군사계획인 작전계획(OPCON) 5027에서 다루지 못하는 비군사적 우발 상황을 상정한 대비책으로, 구체적인 군사력의 운용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상의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해 개념계획 5029를 군사력 운용까지 포함시키는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려 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개념계획으로만 남게 됐다.

앞서 미국의 군사평론가 윌리엄 아킨도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통해 한·미 양국이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등을 포함한 북한의 움직임을 좌절시키기 위해 선제 행동(preemptive action)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수정 확대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아킨은 새 계획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거나 북한 내부에 재앙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첫번째 공동계획일 것이라는 점을 미 국방부 소식통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한·미가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선제 군사공격을 포함한 ‘개념계획 5029’의 수정·확대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