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통합위원회 설치 추진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는 27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과 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다수안을 마련했다.

융합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다수안과 2개의 소수안 등 모두 3개안이 나왔지만 이변이 없는 한 다수안이 정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통합 기구의 형태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장관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5명의 상임위원을 두는 방안이다. 통합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수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을 거쳐 조직 통합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융합추진위는 정통부의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방송위 산하 방송심의원회와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와 통신윤리심의위원회 등 방송통신 관련 내용 심의 기능은 통합위원회와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