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차관 “한반도 주변서 PSI 절대 안돼”

국감답변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7일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날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PSI 참여확대가 무력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그러나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에서 한다면 무력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참가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PSI 참여와 관련)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 전제,“현재는 한반도 밖 수역에서 PSI 활동을 할 때 물적 지원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차관의 언급은 정부가 ‘PSI의 원칙에 동의하는 정식참여는 하되, 실제 행동에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시사된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대 북한 해상봉쇄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PSI 참여확대와 관련한 우리의 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및 봉쇄 동참 조짐에 대해 경고한 지난 2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담화가 PSI 관련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의 질의에 “위협성 발언에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유차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대화 필요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미국에 대해 북한과 직접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