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정 北인사 국내출입 금지

정부는 26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를 해야 할 개인·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에게는 국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교역·투자 관련 대금의 결제나 송금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과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대상 범위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유엔의 대북 제재에 남한이 동참하면 해당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전날 담화에 대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부의 이같은 이행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국내에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 자산은 없다.”면서 “제재위에서 개인·단체를 지정하면 이들과의 교역·투자 관련 대금의 결제와 송금을 통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쌀·비료 추가지원 중단 ▲수해복구 물자지원 유보 ▲철도·도로 자재 장비인도 유보 ▲개성공단 1단계 2차 단지분양 연기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당국차원의 경협과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대상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에는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 이행하고 그 외에 정부 판단에 따른 독자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