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농산물 수정안 ‘기싸움’
양국 협상단은 관세 양허안이 걸린 상품·섬유·농업 등 3개 분과를 관련된 다른 분과의 협상 상황과 연계해 풀어간다는 전략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상품 관세 양허안 협상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즉시 철폐 품목수 비율을 우리의 80%와 엇비슷한 77%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물론 규모로 비교하면 75%와 60%로 여전히 차이가 크지만 협상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김 수석대표는 그러면서 향후 협상력을 우리의 관심품목이자 미국의 민감품목인 자동차 관련 부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상품 관세 양허안 협상을 자동차 작업반 협상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임도 시사했다.
상품·섬유에서 수세적인 입장에 놓인 미국 입장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기타 또는 10년내 관세폐지로 분류돼 있는 자동차 관련 부품의 관세 양허안 협상을 자동차세제 폐지 및 소비자인식 등 자동차 관련 다른 현안의 진전을 봐가며 진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모두 상품 관세 양허안 협상을 자동차 관련 협상과 연계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드러냈다.
섬유 협상은 미국이 3번째 수정 양허안을 내놓았지만 우리측이 거부, 입장차만 확인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양국의 입장이 서로 뒤바뀐 농업분과 협상에서는 미국이 분야별로 관심품목을 제시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쇠고기를 포함해 우리의 민감품목 대부분이 포함됐다. 상품·농업 분과 이외에 우리 협상단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무역구제 분과 협상 역시 별 성과가 없다. 우리측은 법률 개정이 불필요할 수 있는 사항 등 14가지의 절차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모두 법 개정과 관련돼 FTA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연내 타결이 불투명하다. 이른바 ‘가지치기’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핵심 쟁점의 주고받기 협상의 험로를 짐작케 한다.
서귀포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