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원장이 밝힌 FTA 오해와 진실

한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한·미 FTA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1. 미국과의 FTA는 깨는 게 대세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벌이는 FTA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별 사정에 따른 것이지 ‘깨는 것이 대세’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경우 참가국이 43개나 돼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스위스와 UAE, 카타르도 실무적인 문제로 미국과의 FTA 협상이 답보 상태이기는 하나 FTA의 필요성에는 당사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2. 외환위기의 100배에 달하는 충격으로 경제 마비

외환위기 때는 개방을 준비할 여유도, 선택의 여지도 없었지만 한·미 FTA는 5년,10년,15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게 된다. 미국과의 FTA 체결 후 국가신용등급이 오른 칠레의 경우처럼 한·미 FTA는 오히려 국가신용의 상승 계기가 될 수 있다.

3. 유전자조작식품·광우병 쇠고기가 범람할 것이다

GMO는 한·미 FTA 논의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더라도 식약청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수입된다.

4. 제2의 론스타 게이트가 속출할 것이다

론스타 문제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의 잔영으로 볼 수 있으나 FTA는 ‘준비된 개방’이라는 점에서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5. 교육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이다

미국이 대학의 영리법인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공교육은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미국 대입수능시험(SAT) 등 온라인 교육시장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돼 있다.

6. 의료비 및 약값이 급등할 것이다

건강보험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약제비 적정화’를 통해 약가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

7. 영세 중소기업의 몰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제조업, 특히 섬유·부품 등 중소기업형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강하다. 영세 자영업의 추가 개방은 없다.

8. 실업대란이 온다

강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에서는 FTA 이후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에서도 투자 증대로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농업부문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미 FTA 체결 시 50만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