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관세철폐 요구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25일 중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쇠고기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관심품목에 들어 있는 것과 협상은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쇠고기 등 축산물과 야채·과일이 포함된 농산물 관심품목(리퀘스트 리스트)을 우리측에 전달, 농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측은 우리측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쌀은 이번 협상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자동차 작업반에서는 미국이 요구한 제조과정에서의 기술표준(안전기준) 작업반을 실무급에서 설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첫 합의사항이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양국 협상단은 이날 상품과 농산물 관세 수정 양허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이 전날 제시한 1000여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즉시 철폐로 수정한 양허안을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수석대표는 “하지만 우리의 관심품목인 자동차 관련 품목 대부분이 기타로 분류돼 있어 이를 즉시 철폐로 옮기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농업분과 마지막날 협상에서 기타 품목 284개 중에서 아보카도, 상추·토마토 등 수입에 의존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크지 않은 50여개의 품목을 줄인 수정 양허안을 미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수석대표는 “상품 분과의 경우 미국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고 밝힌 품목 수는 77%로 우리의 80%와 엇비슷하고, 규모면에서는 60%대 74%로 격차가 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향후 타결안을 촉진시키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귀포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