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포용 사령탑’을 쐈다

25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은 청와대가 짜려는 새 외교안보라인 구상에는 없던 ‘새로운 상황’이다.

25일 사의를 표명한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연호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종석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장관의 교체는 장관 한 명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사의를 표명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맞물려 외교안보라인 전원 물갈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교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안보라인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게 된 데는 정치적 고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실험이 사의표명에 큰 작용을 했다.”면서도 “대북 문제가 정쟁이 되는 것을 막고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공세가 강해서 장관들이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정치권을 탓했다. 이 장관의 사의표명으로 당장 26일의 통일부 국정감사는 김이 빠질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 참여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상징적 인물인 이 장관의 퇴진이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변화를 의미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장관은 “포용정책의 변화발전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학계와 정치권에서 후임 통일장관을 물색할 예정이고, 후임 장관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포용정책 변화 여부는 드러날 것 같다. 후임 통일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내세웠던 이 장관처럼 포용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북 포용정책의 부분적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포용정책 수정 가능성을 비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이튿날 여야 지도부 초청 조찬에서 “북한 핵실험의 결과로 포용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 교체는 포용정책의 부분적인 수정이란 대북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도 없지 않다. 물론 청와대 핵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고 있긴 하다.

이 장관의 사의표명으로 당초 다음달 초로 예정됐던 외교안보라인의 인사시점도 유동적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종석 장관의 사의표명이라는 새로운 상황 때문에 11월 초에 맞춰서 인사를 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