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작통권 이견 못좁혀 시기 ‘광범위’합의

｜워싱턴 김상연특파원｜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가 ‘2009년 10월15일∼2012년 3월15일’로 정해졌다.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에, 구체적인 표현이 추가됐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0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제38차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한 이견(미측 2009년-한국측 2012년)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2006년 10월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식의 ‘광범위한 기간’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이행 계획이 작성되도록 실무추진기구를 즉시 가동해 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키로 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윤광웅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은 PSI에 대단히 중요한 국가로 PSI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