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전방위 압박에 北 ‘시간벌기’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적으로 핵실험을 1차로 일단락짓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날 환영대회는 온갖 제국주의 세력의 압제에도 꿋꿋하게 핵실험을 마무리지었음을 내외에 과시하는 결속용 행사였던 셈이다.
이처럼 내부 결속과 함께 대외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할 시간을 벌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도 석유 공급 등 생존의 파이프를 조여오던 중국의 체면을 살려줘야 했다. 한국과 경제협력의 고리를 완전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어차피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1차 목표는 달성한 북한으로선 선심쓰듯 추가 핵실험은 안 한다고 나선 것이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처지를 ‘외교’로 풀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미국 ABC방송의 평양 방문 취재를 허락한 것이 그것이다. 대대적인 ‘선전전’이 뒤따를 것 또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줄곧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며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고 체제 보장만 해주면 언제든 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금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그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연막을 쳤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이유다.“또 다른 대치선이 형성됐을 뿐”이라는 진단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전한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사태 악화를 방지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이 “탕 국무위원의 평양 방문을 통해 적어도 북한과 중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소개한 대목도 양측이 상황 타결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6자회담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자회담 복귀를 언급하며 여러 ‘조건’을 달아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중국측의 설명을 듣고 ‘무조건, 즉시’ 회담 복귀를 촉구한 것도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6자회담의 성격 자체도 많이 뒤틀렸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많다.‘핵군축 회담’ 논란으로 입씨름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6자 테이블이 다시 시간 벌기용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엔의 대북제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독자적 제재 수단도 남아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상존하며 북한이 언제든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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