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 독식’ 야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달쯤 전 10쪽짜리 문서 ‘국가 우주 정책’에 몰래 서명한 사실을 꼬집으며 A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내붙인 제목이다. 대부분 기밀로 분류돼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의 서명 사실조차 공표하지 않아 이날 워싱턴 포스트(WP)의 첫 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려졌다.
WP에 따르면 10년만에 고쳐 쓴 이 문서에는 군사적 측면을 중시한 우주개발에 대한 미국의 의욕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우주 이용에 관한 미국의 접근을 제약하는 국제협정 등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 다른 나라들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서에는 우주의 상업적 개발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 항공우주국(NASA)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탐사 임무를 벌이도록 규정한 것은 물론,“미국의 안보와 국토방위 및 외교 목표들에 부응하도록 우주공간 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 또 “우주공간에서 행동의 자유는 미국에 공중이나 해상처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우주에서의 행동의 자유와 가능성,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적들의 우주공간 이용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 우주정책은 적 미사일에 대한 경보 시스템과 다원적인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우주공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의 우주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제도와 규제에 반대한다.”고 명기, 부시 행정부가 탈퇴한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금지조약과 같은 국제협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67년 우주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제한하는 최초의 협정을 체결할 때 국무부 관리를 지낸 크레이그 아이젠드래스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스타워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치부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고 단언한다.“연말쯤에는 이들 외계 무기 실험에 들어갈 것”이며 “뒤따라 이들 무기가 배치되면 결코 먼 얘기가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아이젠드래스는 궤도에 무기를 올려놓는 것은 어떤 이득도 안겨주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우주무기 배치에 드는 비용의 아주 조금만 투자해도 되는 지상 무기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