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불감 vs 核과민” 안보 공방전

내년 12월 대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17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북한 핵실험 사태와 맞물려 ‘안보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한전 사장이 의원들의 대북 전력 공급에 대한 추궁이 계속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최해국기자

한나라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참여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국방위뿐 아니라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대여 공격의 선봉으로 내세웠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안보 국감’에 연일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대안은 사라지고 오로지 북핵실험을 둘러싼 이념 공세에 치중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나라당은 국방위에서 송영선·황진하·공성진 의원 등을 주공격수로 내세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적극 참여하라고 주장하는 등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재경위에선 이한구·임태희·유승민·이혜훈·최경환 의원 등이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경제적 파장과 대책,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유사시 회수방안,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안전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무위에서도 개성공단사업과 관련, 우리은행을 통한 대북 송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등 북핵 관련 질의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핵심당직자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보다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느냐.”며 “북한 핵실험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에 있지만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안이한 대응도 핵실험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당력을 모아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는 것”이라며 ‘안보국감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환노위·문광위·보건복지위 등 ‘안보’와 큰 관련없는 상임위마저 북핵 여진에 휩쓸리자 안보 문제가 지나치게 정쟁화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송영선·공성진 의원의 이른바 ‘전쟁 불사론’ 발언과 건교위의 대북규탄 성명서 채택 요구에 대해 ‘평화 불감증’이라고 규정짓고 한나라당 지도부를 향해 당론을 따져 묻는 등 강도높은 비난을 거두지 않았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단회에서 “한나라당은 국감이 진행되는 14개 모든 상임위에서 북핵문제에 따른 안보불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비록 북한의 행위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해법 속에 전쟁이라는 목록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며 정치인이 조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차 북핵실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열린우리당은 향후 국감 일정도 정책 감사보다는 북핵 국면이 심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