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숨고르기’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중국이 꺼리고 있는 공격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은 17일 동북아 순방을 위해 일본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PSI가 모든 선박에 대해 임의적으로 검색을 실시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심이 가는 물질이 실려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정보를 가진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북아 순방의 목적은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과 중국 방문을 앞두고 PSI에 다소 소극적인 두 나라의 입장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을 수행한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PSI의 성공은 이번 방문국들의 협조에 달려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국들이 원한다면 항구와 공항, 국경에서 의심가는 모든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1718호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북한에 대한 PSI 활동의 국제법적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북한의 선박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 물품을 압수하거나 선박을 저지하는 등의 강압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 한국도 남북해운합의서 등 기존의 남북합의 등에 따라 북한에 대한 화물검색을 할 수 있다며 PSI에 대한 적극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대북 결의 1718호 채택 때 합의한 대북 제재위원회를 금명간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재위원회는 북한 화물에 대한 해상검색 방법뿐만 아니라 자산동결 대상 개인 및 단체의 지정 등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PSI는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제재위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을 포함한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한다. 외교 소식통은 “제재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라이스 장관의 한·중·일 및 러시아 순방 결과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