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붕괴 대비 통일재정대책 필요”

북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남북관계를 의식, 언급을 피해왔던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통일 비용 등에 대한 연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처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북한 핵 위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재정운용계획의 조정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부의 주장처럼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통일관련 재정소요액의 잠재적 부담을 명시적 제약 요인으로 다룰 필요까지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긴급대책(contingency plan)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핵실험과 경제 펀더멘털’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몇 년에 걸쳐 장기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 대응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17일 전화통화에서 “(앞으로의 북한 상황에 따라) 굉장한 재정부담 가능성이 큰데도, 재정당국의 예산안을 보면 지나치게 대담하게 복지나 국책사업들을 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장 정부의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통일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라는 것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재정 관련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 조달을 위한 우선순위 정도는 정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장기 국책사업과 수도이전, 복지, 국방, 농어촌 지원대책 등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