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로 北核위기 돌파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이 17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북핵 사태가 전 세계의 경제 호전 분위기에 한국이 편승할 수 없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재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확실히 보장받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게 최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FTA 체결로 미국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면, 다른 선진국의 불안감 해소와 국내 시장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강 의장은 “북핵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에서 현안을 따질 때도 경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6자 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이 핵 포기 방향으로 가는 궤도에 정상적으로 오를 때까지 1년 정도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 정부·여당이 비상대책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기상황을 더 침체국면으로 몰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을 비롯한 여당내 일각의 이같은 인식이 여권내 ‘FTA 이견’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핵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한·미간 FTA 추진의 협상 보폭이 넓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