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北 선박검색 무력충돌 우려
강경론을 주도하는 외무성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까지 우려되는 북한선박 강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위대의 운용권을 가진 방위청은 “중국이 핵실험할 때는 주변사태(일본의 평화·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무력분쟁 등 사태)로 인정하지 않다가 북한의 핵실험만으로 주변사태로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면서 온건론을 펴고 있다.
결국 최종 선택권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17일 일본 언론들은 “총리실은 미국의 추가대응과 북한의 선택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을 중심으로 미군에 의한 북한선박 검사시 후방지원과 독자검사 등의 명목으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호위함, 초계기와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관제기, 특수부대 등을 한반도 주변 수역에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북아를 순방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 아소 다로 외상과 만나 현 상황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변사태’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북한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미·일은 자칫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한반도 주변수역은 미군이나 제3국군,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등 동해의 일본쪽 수역은 해상자위대가 각각 맡아 선박검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P3C 초계기, 헬기 외에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관제기 AWCS를 이용해 상공에서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다 핵 관련 물질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으로 호위함이 다가가 멈출 것을 요청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형선박으로 접근해 직접 탑승검사를 실시한다. 특수부대인 특별경찰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군을 지원하는 후방지원 활동은 보급함과 호위함을 사용하며 미군 활동수역 밖의 공해상에서 미 함정에 연료와 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가 선박검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각료회의에서 승인받을 경우 빠르면 이달 말 선박검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선박검사는 대상선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선(停船) 요구→경고사격→헬기하강·혹은 소형선박 이용 무장사병 승선→강제로 배 세우기→서류 및 화물 확인→수출금지대상 화물 몰수’의 단계로 진행된다. 멈추라는 요구에 선박이 거부할 경우 서로간 경고사격과 반격이 오갈 수 있다.
한편 방위청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제1야당인 민주당 등은 “아직 주변사태로 인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tae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