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강산관광 사실상 ‘제동’

｜워싱턴 이도운 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사실상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한·미·러 6자 수석대표 회동
지난 10월 17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천영우(가운데) 한국 대표와 크리스토퍼 힐(왼쪽) 미국 대표, 알렉세예프 러시아 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힐 차관보는 또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가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안보리 제재와 외교를 병행, 북한 핵폐기를 유도하자.’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지금은 제재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라며 제재우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북 핵실험 직전 무산된 ‘대북 공동의 포괄적 방안’ 복원에 대해 일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힐 차관보는 이날 방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천영우 본부장,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3자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개혁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금강산 관광)은 아니다.”면서 “두 프로젝트는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개성공단 사업)는 인적자본을 대상으로 한 장기 투자를 위해 고안된 것 같고, 다른 하나(금강산 관광)는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협의에서 금강산·개성공단 얘기는 심도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성공단은 북한 개혁의 순기능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현금이 들어가는 금강산 사업은 다르다는 기본 인식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측은 결국 한국 정부가 판단해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은 금강산·개성공단 사업문제는 결의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것임을 설명했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도 남북한 해운합의서를 통해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핵심 의제는 ‘외교적 노력’의 복원문제였다.”면서 “우리측은 제재·외교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미측은 외교적 조치 복원은 하겠지만 제재 국면이 진정된 다음이라는 전제를 붙였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의 이날 금강산 사업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향후 미측이 라이스 장관의 19일 방한이나,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우리측에 개성사업과 분리해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두 사업의 분리 대응은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차기 유엔사무총장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등을 잇따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