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재 결정’ 주시”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미국 측의 거침없는 대북 압박 동참 요구에 직면, 한국 정부가 대응 논리 마련에 애쓰고 있다. 미 당국자들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재검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적극 이행하도록 요청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은 커지는 셈이다.

일본을 거쳐 19일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6일(미국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남북 관계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던 점을 지적하며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계속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북한과의 활동 전반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각국은 공동 안보의 혜택뿐만 아니라 부담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17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를 차례로 순방한다. 이 순방에는 PSI와 대북 금융제재를 담당하는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수행한다고 국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조지프 차관은 라이스 장관을 대신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PSI 참여에 대해 보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PSI 참여를 다소 꺼려왔다.”며 “북한의 핵 실험을 계기로 PSI 문제를 재검토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