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직불 검토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즉각 지지·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막상 남북한 경협사업과 PSI에 대해선 “별로 할 게 없다.”는 방침을 굳히고 이미 언론을 통해 속내를 밝힌 상태다.

차기 유엔사무총장 자격으로 뉴욕에 머물고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이견과 관련,“우리는 문제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화물검색 조항도 “우리는 우리 것을 검토하면 된다.”며 남북해운합의서를 거론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안보리 제재결의에 순수 상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처음 추진할 때부터 전략물자가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정밀한 조사를 통해 참여업체를 승인했고, 미 상무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2000만달러에 불과하다지만, 미측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핵개발 등 북한의 ‘나쁜 행위’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미국이 문제 삼는 ‘현금 지원’과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의 경우 사업을 그대로 지속하되 현재 북한 당국을 통해 지불하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직불 제도’를 확립, 투명성으로 미국을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PSI 문제에도, 해운합의서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맹국으로서의 ‘공조’차원에서 압박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이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대북 공조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PSI 계속 불참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 향후 논의과정에서 부분 수용 여지는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