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91건

지난 5년간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은 SK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5대 기업집단은 SK로 21건이나 됐다.

롯데가 19건으로 2위이고 삼성 18건,LG 17건, 현대차 16건 등이다.KT와 포스코는 각각 11건과 4건이다. 기업집단별로 법을 자주 어긴 계열사는 ▲롯데쇼핑㈜ 10건 ▲㈜LG텔레콤 7건 ▲삼성카드㈜와 현대자동차 각각 6건 ▲SK텔레콤㈜ 5건 등이다.

롯데쇼핑의 경우 롯데마트 사업부문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았다.LG텔레콤은 거래상 지위남용과 부당광고·경품 제공 등이 문제가 됐다. 삼성카드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남용 등이, 현대차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이 적발됐다.SK텔레콤은 부당한 광고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걸렸다. 하지만 5개 기업집단 가운데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적은 현대차와 LG가 각 2건, 삼성과 SK가 각 1건에 그쳤고, 롯데는 1건도 없었다.

현대차의 경우 아이앤아이스틸이 철근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2003년 2차례 고발됐다.LG텔레콤과 LG전자는 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전산장비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올해와 2003년에 각각 고발됐다.

한편 ㈜KT는 부당한 광고와 거래강제 등으로 3차례 법을 위반했고,㈜포스코는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2002년 고발된 데 이어 올해에는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도 부당지원 등의 법 위반으로 각각 3차례와 2차례씩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