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 결의 이후] 핵우산 구체화 촉각
이번 SCM은 북 핵실험 사태 직후 처음 열리는 한·미 양국 국방 수뇌부간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번 협의회의 주의제는 당초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합의 여부였지만, 갑작스러운 북 핵실험 사태에 따라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협의의 우선 순위로 부상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핵우산 제공 약속은 1978년 제11차 SCM의 공동성명에 처음 명문화된 이후 매년 SCM에서 재확인돼 왔다. 따라서 관심은, 이 공약이 올해엔 얼마나 구체화될지 여부에 쏠려 있다.
현재로선, 핵우산 구체화가 북의 남침에 대한 한·미연합사의 반격 구상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7’ 등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상 전술핵의 남한 재배치 등 급진적인 방식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는 북핵에 대한 한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면서 “단, 구체적인 핵우산 제공 내용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작계 5027 수정과 같은 세부적 전쟁계획은 원래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데다, 핵우산 제공 약속을 너무 세세하게 밝히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긴 했지만, 전작권 환수 문제도 비중있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여전히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SCM에서 북핵과 전작권 환수는 무관한 만큼 ‘2009년’을 환수 시기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