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소말리아등 무기금수 조치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코트 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이라크, 라이베리아, 리비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로디지아, 옛 유고슬라비아, 수단 등이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 다음은 현재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
●북한 북한을 향하거나 북한을 출발한 화물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나 관련 물품의 적재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핵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물·사업체의 해외 자금에 대해서도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제재 조치는 전면 해제됐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 알카에다에 내려진 제재조치는 아직 유효하다.
●콩고민주공화국 2005년 4월 무기금수조치를 연장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라크 무기 또는 관련 물질 일부에 금수조항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코트 디부아르 2004년 11월 정부군과 반군이 1년전 체결된 휴전협정을 위반하자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바그보 대통령을 따르는 청년운동 지도자들과 반군 지도자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
●라이베리아 2003년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이 해외로 탈출한 뒤 그와 가족, 추종세력 등이 라이베리아의 민주화를 방해할 것을 우려해 2003년 관련자들의 여행을 금지하고 2004년에는 자산도 동결했다. 제재에는 무기금수와 다이아몬드 거래 금지도 포함돼 있다.
●소말리아 1993년 1월 무기 금수조치를 내렸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2004년 2월 제재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수단 공군 사령관과 친정부 민병대 지도자, 반군 사령관 2명의 여행금지와 해외 자산동결 조치가 포함됐다.
●기타 2005년 2월 발생한 라피크 하리리 레바논 총리 암살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입국·여행을 금지시키고 자금과 금융자산을 동결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