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인 수형자 국내이송 결정

다른 나라에 수감중인 한국인 수형자 중 7명이 국내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해외에 수감중이면서 국내 이송을 신청한 한국인 9명 가운데 7명을 이송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이 2명, 일본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5명이다.

지난 13일 정동기 법무부 차관 등 9명으로 구성된 국제 수형자 이송 심사위원회가 내린 이번 결정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수형자 상호 이송 내용을 담은 유럽 수형자 이송협약에 가입한 뒤 나온 첫 결정이다. 이 제도는 해외 취업이나 유학 중이던 자국민이 타국에서 수형생활을 할 때 겪는 문화적·정서적 이질감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또 자국 이송을 신청한 국내 미국인과 일본인 수형자 6명 가운데 4명의 이송을 승인했다. 현재 외국에 수감된 한국인은 일본 917명, 미국 196명, 중국 161명 등 총 1400여명이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재소자는 614명이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