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각국 입장과 향후 움직임

日, 선박검색 강화 움직임… 美도 동조 러 “협상중단 아니다” 6자 재개 주력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15일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일제히 “강력하고도 단합된 제재가 취해지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사기당했다며 분노하고 있는 중국마저 결의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옹호한 반면, 러시아는 결의안 통과가 협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 ‘주변사태법 첫 적용’ 노림수

가장 강력한 지지의 목소리는 일본에서 나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세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반겼다. 아베 총리는 금융제재를 더 강화하고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추가 제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법 아래선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시 경고사격도 할 수 없고, 설득만 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미군 검색때 해상자위대가 선제 무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과의 충돌 우려 등을 감안, 우선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을 이 경우에 처음 적용해 대응한 뒤 2단계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강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역시 일본의 적극적인 검색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마거릿 베케트 영국 외무장관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반응을 북한에 확실히 보여주는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켜 매우 기쁘다.”며 “결의안이 명백하게 밝히듯이 북한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두스트 블라지 프랑스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직면한 데다 다른 확산의 위기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단합하고 본보기가 되는 단호함을 나타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밝혔다.

●러시아만 “6자회담 재개”에 비중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다시 한번 비난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 수호라는 대세에 따라 중국측은 안보리가 마련한 단호하고 적절한 반응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왕 대사는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을 문제 해결의 현실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새 결의안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르킨 대사는 러시아 TV방송과 회견에서 “우리는 결의안이 협상을 위한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데 만족하며,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복귀야말로 북한측이 이번 결의안을 이행하는 구성요소”라고 강조했다.

임병선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