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압력 전쟁선포 간주”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탄하고 강력한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번주 동북아 순방에 나서는 등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본격적인 외교전에 들어갔다.

이날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에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이 조항을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의 국제법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는 또 회원국들이 안보리 제재에 대한 이행조치를 30일 안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결의안은 그러나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 헌장 7장 42조는 적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박길연 유엔대사는 안보리가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 연설을 통해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또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17일부터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안보리 결의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발표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한국측에 PSI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장관은 또 동북아 순방 중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외교장관 회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가 “신속하고 강경하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