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 계속 시사

북한 핵실험 이후 포용정책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대북 사대주의 포용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대북 포용정책을 매도, 매장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그것을 중단했을 때 우리가(남측) 우리 몸의 상처를 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두 사업의 계속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무한대 책임을 갖고 있지만 책임과 관계없이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거론돼온 포용정책 비판론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그는 1994년 북미 기본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거론한 뒤 “대북 포용정책은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잘 되라고 밀어준 것밖에 없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대북 경수로 자금을 대겠다고 미국에 서한으로 약속했고,9·19 공동성명을 내기 위해서도 천신만고의 노력을 했다.”며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부각시켰다.

이 당국자는 또 “포용정책이 왜 책임지고 매를 맞아야 하느냐.”면서 “쌀 한 톨 주면서 그냥 주지 않았다.”고 ‘퍼주기’론을 비판했다. 이어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시절 조성한 경기도 파주의 영어마을과 LG LCD공장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각각 5㎞,16㎞ 떨어져 있을 뿐인데 이는 국민의 정부 이후 노력들이 군사적 긴장완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이 사재기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이런 정도로 상황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과 국내 보수 여론이 지적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통한 대북 현금 지원에도 완전히 관점을 달리한 옹호론을 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교역액이 수십억달러인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사업을 현금 지원이라고 하지 말라.”면서 미국 등이 이를 현금 지원의 상징처럼 지적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미 지난 7월 유보된 쌀 차관과 비료 지원을 지칭,“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의 대북)레버리지의 상당 부분을 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언급,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의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현대가 하자 했고 우리 정부는 잘한다 해서 북한을 설득시켜 한 것”이라며 “금강산의 경우 현대가 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가고 북한은 이제 입산료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