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군사제재 배제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순번제 의장국인 일본은 12일 밤(미국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이르면 13일(한국시간 14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은 대북 군사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7장 42조는 배제하고,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허용하는 7장 41조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조치를 강구한다.’는 표현으로 타협됐다.

미국은 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검색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상당히 완화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당초 미국 초안은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 무기로 의심되는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화물검색을 실시하고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비해 새 타협안은 ‘각국의 사법당국과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의 검문을 포함한 협조 행동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를 결정한다.’로 완화됐다. 아울러 논란을 겪어온 무기 금수의 범위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미사일 시스템과 전차, 기갑전투차량, 대형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등 ‘중화기’로 대상을 제한했다.

미국이 이처럼 막판에 양보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이 늦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만나 강력한 대북조치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미 정부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