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中, 北 美 중재 ‘특사외교’ 가동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강조, 대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도 이날 미국이 북한과 집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난은 북한의 행동은 용인될 수 없지만 대화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양자 대화는 ‘나쁜 행동’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외교부장을 지낸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부총리급)의 미국 방문으로 중국의 ‘중재 외교’에 다시 기대가 쏠리고 있다.‘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해온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주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 위원은 미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한에 대한 지나친 강경대응을 막는 데 주력하고 북한을 대화로 끌고 나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란 원칙에는 찬성했지만 군사제재 채택 등 방법·강도에선 미국 등과 이견을 보였다. 원유·식량제공 등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렛대를 갖고 있지만 중국의 말발이 어느 정도 먹힐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吉林)성 등 동북3성의 경제개발 추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비에 행여 차질이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12일 전했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외교부내의 관련 국·실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특별 응급대처 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중국 시사주간지 세계신문보(13일자)가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채택이 회원국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미국은 일본의 단독 제재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 독자적인 제재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도 “동맹들과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계획(MD)을 포함한 방위협력과 북한의 미사일 및 핵수출을 막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단독 대북 제재안 발효와 관련,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11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지만 그러려면 한국과 미국인 100만명 이상이 숨질 것”이라며 “북한이 고립되고 위협당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미 양자 대화를 강조하면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장관을 특사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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