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정부 “필요시 경기부양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 쪽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부양´이라는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참여정부가 북한 핵실험 사태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물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미 국회 답변에서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변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재정지출의 조기집행뿐 아니라 공공부문을 활용해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까지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필요하다면 경기부양책을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경제정책 기조에도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경기부양을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악화될 경우를 전제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이른바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이다.

앞서 재경부는 10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실험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추경예산 편성 등 기존의 정책 수단 이외에도 공기업을 적극 활용해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