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이후] (3) <끝> 김정일 체제 어떻게 될까

체제붕괴-내부결속 ‘엇갈린 전망’

북한 핵실험 이후의 ‘김정일(국방위원장) 체제’를 놓고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고생 끝에 낙이 온다.”던 김 위원장의 말처럼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관측에다, 그 반대편에는 ‘체제 붕괴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한국과 중국 등 북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봉쇄→북한 경제난 심화→내부 분쟁→김정일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배경을 내부 문제에서 찾았다.

김영수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1부부장의 교통사고에 음모설이 나도는 것은 북한 권력층이 불안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핵실험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권력구조상의 문제가 핵실험을 강행하게 한 내부 요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군부의 영향력 때문에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영수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핵실험을 하면서 추가 군비부담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면 재래식 군사력은 없어도 된다고 보지만 실제로 오히려 더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비로 인한 경제부담이 가중되고, 군사비 증가는 결국 국가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WSJ는 북한에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문은 “북한 군부와 엘리트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져 내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한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핵실험 대응 수위에 따라 북한은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북전문가는 “유엔 결의에 따라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이 중단된다면 북한은 오래 버티기 어렵고, 결국 내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일지도체제란 북한 체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핵실험이 실시됐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 관계자는 “핵실험으로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실험으로 미국과 대응하게 됐다는 내부 선전을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 결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핵실험 사흘째인 11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미국 부시 대통령의 선물이라면서 “핵보유로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가시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이 강력하게 담보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정세를 긴장시킬 뿐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