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외정책 중간선거 쟁점 부상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이라크 문제가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북핵 실험으로 이제 세계의 ‘가장 나쁜 독재자들이’ 위험스러운 무기를 절대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지적했다. 이라크에 몰두하다 북한에 ‘뒤통수’를 맞은 지금 전세계 ‘도둑체제(kleptocracy)’에 대한 부시의 싸움은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샘 넌 전 상원의원(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이란, 이라크, 북한 3대 ‘악의 축’ 가운데 가장 덜 위험한 이라크를 선정했다.”고 꼬집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사담 후세인 제거에만 혈안을 올리다 북핵 대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전날 성명에서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새로운 금지선(레드라인)을 그었다고 NYT는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물질을 3국 또는 테러리스트에 이전할 때 중대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다.
NYT는 이어 “핵무기로 무장한 나라는 결코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라는 반부시 진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악의 축 3국 모두 위기 국면”이라며 “점차 악화되는 이라크 상황이 미국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군사적 선택폭을 제한했으며 ‘불량국가’들에 심각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 굴복, 핵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사례만 생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얕잡아 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화당 진영 역시 이번 사태를 호재로 보고 있다. 마크 폴리 전 상원의원의 성추문 사건을 밀어내고 안보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한국의 ‘햇볕정책’ 등을 때리는 데 열을 올렸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