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전직 대통령들 北核의견 피력

DJ-YS 청와대초청 오찬서 날선 대립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전두환·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고견’을 듣기 위해서다.

YS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강도높게 비판, 햇볕정책의 주창자인 DJ와 계승자인 노 대통령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웠다. 숙명의 정치 라이벌인 ‘양김씨’만 보면 정치를 떠난 팔순의 나이에 한판 또 붙은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은 대북정책보다는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 대화를 나눈 YS와 DJ는 햇볕정책의 공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때문에 한때 분위기가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규하·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로 불참했다.

YS는 “햇볕·포용정책은 공식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노 대통령과 DJ를 싸잡아 비판했다.

YS는 “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엄청난 사안”이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이) 대국민 공개 사과도 해야 한다.”며 강도를 높였다. 또 “북핵은 두 정권이 8년7개월 동안 4조 5800억원의 돈을 북한에 퍼줘 만들어졌다.”면서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감싸기만 한 노 대통령은 북한의 변호사인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다.

DJ는 마주 앉은 YS의 발언에 직접적인 반응 대신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은 제대로 해왔고 성과도 있다.”면서 “북·미 관계가 안 돼서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DJ는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당면 문제는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북한간에 대화해야 하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과 협의하고 차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제재에 앞장설 필요가 없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YS는 오찬 뒤 상도동 자택으로 기자들을 불러 대화 내용을 거침없이 소개했고,DJ는 최경환 비서관을 통해 언급 요지를 보도자료로 내도록 해 특유의 스타일로 대조를 이뤘다.

전 전 대통령은 군 출신답게 군사적 시각에서 접근,“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핵을 보유했다는 전제하에 대처하는 게 맞다.”면서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대처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도 상황이 악화된 이상 상당 기간 유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국민의 불안과 동요가 없도록 상황을 신중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