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北 核실험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

북한의 핵실험이 오히려 안보 위기를 누그러뜨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선택 가능성이 되레 줄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제 칼럼니스트 앤디 머키리어는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북한이 체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산된 도박을 했다.”면서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 내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선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실험이 북한 정권을 군사적으로 전복하려는 미국의 대안을 영원히 배제시킬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핵 실험에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머키리어는 지적했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비이성적으로 남한에 핵폭탄을 터뜨릴 가능성도 핵실험 이전보다 높아지지는 않았으며,‘사실상의’ 핵국가에서 공식 핵보유국이 됐다고 해서 한국 등 이웃나라의 안보 위험이 더 커진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원치 않는 한국과 중국은 김 위원장이 좀더 ‘시장지향적인 독재자’로 머물기 바라며, 그 대가로 연간 수십억달러의 통치자금 거래를 허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괴상한 균형이지만 한국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균형이기도 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파이낸셜 타임스(FT)도 10일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은 핵무기가 없으면 공격받지만 핵무기가 있으면 공격받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쳤지만 WMD는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WMD가 없었기에 침공이 가능했다는 해석이고, 이를 잘 아는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미국의 공격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한 금융 옥죄기가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걸까.

인도 정책연구센터의 브라마 첼라니 박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마지막 카드인 핵을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으면 사담 후세인과 같은 운명이 된다고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