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부시의 후퇴 ‘核불용→봉쇄’ 새 레드라인 제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북 금지선(‘레드 라인’)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지선’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북한이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은 물론 부시 행정부 고위관계자들 가운데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쓴 전례가 없다. 특히 북한의 제3자 확산을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 지역 맹방들에 전쟁 억지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전 범위에 걸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전 범위에 걸친’ 안보공약은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로 핵개발 도미노를 차단하고 대북 제재시 북한의 대응 수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시 대통령의 성명이 북한 핵과 관련, 새로운 ‘금지선(Red Line)’을 그은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핵불용’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핵무기나 물질을 3국이나 테러단체에 이전하는 것만을 막겠다는 ‘핵봉쇄’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때와 달리 그동안 명시적으로 금지선을 설정하지 않아 왔다. 금지선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이를 어기도록 조장하는 셈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는데 보란듯이 금지선을 넘어올 경우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속사정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핵실험이나 핵보유가 금지선이라는 것쯤은 암묵적으로 인정돼 왔다.

또 이날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제3자 확산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므로 유엔 등 다자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미국 단독으로라도 행동할 것이라는 함의로도 해석된다.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 ‘후퇴한 금지선’ 등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음달 중간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만 몰두하며 북한을 소홀히 다루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부시 진영의 공격도 강화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이라크 문제가 더 시급한 현안이라며 북핵에 대해선 무대응이나 임시변통으로 일관해 왔고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관심 끌기’ 정도로 폄훼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당근이든 채찍이든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쳤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군사적 선택폭을 제한했으며 ‘불량국가’들에 심각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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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