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북핵에 단호히 대처해야

지난 10여년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우리와 국제 사회가 펼친 지난한 노력이 북의 핵실험과 함께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북은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제 북핵은 현실이 됐다. 장래의 위협이 아니라 당장 7000만 한민족과 지구촌의 안녕에 도전하는 현재적 위협이 된 것이다. 어제와 오늘의 북핵이 다르듯 이제 그 대응도 달라야 한다.

시급한 과제는 안보태세 강화다. 무엇보다 대북 정보력을 높여야 한다. 북 핵실험 직후까지도 우리 정보당국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미 북의 핵실험이 예고된 터에 정보수집에 이런 허점을 드러냈다면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전군 경계태세 강화는 물론 북한 동향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첩보위성을 통한 감시뿐 아니라 미국·중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북핵 공조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북의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남북관계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도 분명히 했다. 북이 파국의 도발을 감행한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동참, 북의 추가적인 오판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외교안보적 도전에 직면했다. 현존하는 북핵을 해체해 한반도 비핵화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에는, 지금까지의 북핵 예방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최소화하는 고난도의 외교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이뤄내야 한다. 대북제재와 별개로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협력해 북한·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하도록 총력외교를 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군사제재로 한반도가 위기 국면에 놓이지 않도록 북·미 대치의 완충 역할에 가일층 힘을 쏟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대북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큰 틀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섣부른 존폐 논란보다 북핵 위기를 헤쳐갈 초당적 협력이 더 절실하다. 한나라당은 대북포용정책 폐기와 책임자 문책 요구를 자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