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땐 인력·임금 감축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우리·광주·경남은행, 서울보증보험, 축협 등과 연내에 새로운 경영관련 약정(MOU)을 맺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경영이 정상화됐기에 기존의 ‘경영정상화 약정’은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다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약정을 만들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은 정부와 맺은 MOU 때문에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이지 못해 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은행부문 선두경쟁을 위한 외환은행 및 LG카드 인수전에서 우리은행은 막판에 스스로 물러났다.“공적자금을 상환하기에 앞서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이다.
재경부는 하지만 이들의 경영이 정상화한 만큼 바뀐 환경에 맞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MOU 내용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실적이 약정보다 개선되면 임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이 나쁘면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면서 인력과 임금을 줄이는 시스템이다.‘당근’과 ‘채찍’이 함께 포함된 약정이다.
이에 따라 MOU도 과거처럼 1종류가 아니라 3종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를 줄 경우 일반 금융기관의 90% 안팎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력이나 임금 삭감률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약정에 비해 부진한 실적만큼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1∼5등급으로 평가하면서 4,5등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시스템을 참고할 것”이라며 “현재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약정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익 대비 50% 수준으로 정해진 인건비와 광고비 등 판매관리비용도 항목별로 세분화, 경영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예보를 통해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에 12조 5000억원(보유지분 78%) ▲서울보증보험에 10조 2000억원(보유지분 99%) ▲축협에 우선출자 방식으로 1조 150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