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뜨거운 설전’

여 “핵실험은 정치·외교적 문제” 야 “전작권 환수 논의 중단해야”

국회 국방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을 따졌다. 전시작전권 환수의 적절성, 한국의 ‘맞불 핵보유’논쟁, 현 정부의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미국 핵우산 보호 받아야”

한반도 안보상황이 변화된 만큼 전작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의견이 맞섰다.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전작권 환수와 핵개발이 무관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윤 장관도 동의하느냐. 대통령에게 전작권과 핵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학송·고조흥 의원 등은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부터 전작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핵을 가진 나라와 갖지 않은 나라간 전술적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장관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현재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음에도 핵 실험이 일어났다.”면서 “전작권을 누가 갖느냐는 북한 도발에 큰 관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도 핵보유’ 논쟁

이근식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핵이 한반도에 있어야 안심한다. 한국이 전술핵을 가져 북한과 군사적 불균형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번 SCM에서 미국에 강력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전문가들은 일본도 3개월이면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우리도 2,3개월이면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700개는 만들 수 있지만, 해외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론 설전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이 핵무기 1기를 만드는 데 1500억원의 경비가 들었을 것”이라고 보고하자,“국민의 정부 이후 2조 3000억원이 현금으로 북한에 지불됐다고 한다. 그 돈이 핵무기 제작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미국이 핵 실험을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할 일을 다했다.”며 핵 실험이 정치·외교적 문제임을 주장했다.

●윤 장관,“북한은 핵보유국”

윤 장관은 의원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북한의 핵 실험 성공 여부는하루 이틀 분석을 해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정치외교적으로 유엔의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