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北 ‘핵클럽’ 가입 당장은 어려울듯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핵클럽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뿐이다.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근 미국의 묵인 아래 사실상 핵클럽에 진입했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핵클럽 국가들이 핵 보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외교·군사적으로 강대국의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핵클럽 5개국이 지난 36년간 NPT체제를 가동해 추가 핵 보유국의 등을 막아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공인받으려 했지만 핵클럽 5개국의 완강한 ‘카르텔’에 막혀 좌절한 전례가 있다. 이들 5개국은 당시 인도, 파키스탄을 핵클럽에 가입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면서 이런 카르텔이 느슨해진 감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오만으로 일부 예외를 둠으로써,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박을 감행토록 부추긴 꼴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인도·파키스탄과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는 게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5일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핵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조치가 지지부진할 경우 시간은 북한 편이 될 공산이 크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가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