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될 듯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긴 어려운 문제”라면서 “과거처럼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것을 하든 수용하는 것은 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표정은 참담해 보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정책 원칙을 ‘북핵 불용’,‘한국의 주도적 역할’,‘외교·평화적 해결’ 등 세 가지로 삼았다. 한반도 안보에서 한국이 제외돼선 안 된다는 논리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간곡한 설득을 대부분 무시했다. 특히 정부가 외교력의 대부분을 소진하며 만들어낸 ‘포괄적 방안’, 즉 새로운 ‘대화동력’조차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야권에선 벌써부터 “정부는 대북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공식 선언하고 통일안보 라인의 책임자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북한으로부터 이용만 당한 뒤 뒤통수를 맞았다는 대정부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대북 지원액은 무려 3조 970억원. 결국 얻은 게 뭐냐는 1차적 국민적 반감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대북정책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건 경고이자, 상황에 대한 예측”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미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왔을 때 지지를 표명했다.9일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나서 유엔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제재에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모양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엔 대북 교역 거래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극적인 해결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전면 보류 또는 중단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인 완급조절과 강도조절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북한의 입장에서 ‘달러 박스’ 구실을 한 두 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의 논리가 먹혀들기 힘든 상황이고 정부도 이미 이를 받아들인 분위기다.
그러나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열정으로 시작한 금강산관광 사업,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란 평가를 했던 개성공단 사업의 운명은 당분간 전면 중단되기보다는 ‘잠정 중단’ 또는 ‘보류’ 판정을 받을 것 같다.
정부는 1차로 이날 쌀과 시멘트 등 대북 수해지원 물자의 추가 출항을 일단 보류했다. 지난 7월5일 미사일 발사 이후 쌀 지원과 비료추가 제공을 중단한 데 이은 조치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