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2020년 최대 480만명 부족”
따라서 생산성 향상,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고령인구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렇지 못하면 출산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산업구조의 중장기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6∼2020년 중 우리 경제가 연평균 4.3% 성장한다고 전제할 경우 2020년에는 총취업자 기준으로 현재보다 600만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이 전망한 2006∼2020년 중 추가 공급될 수 있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120만명,15세 이상 인구는 46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는 480만명,15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140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처럼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것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완만한 데 큰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2006∼2020년 중 산업별 노동생산성(생산량/고용량)은 제조업이 연평균 4.7%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2.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반면 생산구조(실질산출액 기준)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2005년 36.2%에서 2020년 38.2%로 확대되고 제조업 비중은 51%대 초반에 머무는 등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용구조 면에서도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2004년 35.9%에서 2020년 24.3%로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56.1%에서 63.4%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고용이 확대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가 저조해 전체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는 얘기다.
한은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산자서비스 및 유통서비스는 대형화, 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서비스업 등 낙후 부문은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공계 인력 우대 등으로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직업훈련시스템의 정비, 정년 연령의 상향조정, 연공임금 체계의 개혁 등 고령 근로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