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업규제가 생산성 하락 주범”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을 정부 스스로 내놓았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투자의 양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스템 재정비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8일 ‘생산성과 규제완화간 연계관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성장세 둔화와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 등으로 정보기술(IT)부문 투자가 IT를 활용한 부문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지 못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체 투자 가운데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IT부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기준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0% 안팎에 비해 높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투자가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상의의 조사 결과 80년대 4.1달러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0년대 7.5달러,2000년대 10.4달러로 높아졌다. 하지만 40달러인 미국,39.9달러인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7.0달러의 38.6%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재경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규제 상황을 비교, 필요한 규제 완화와 정비를 추진하고 교육·직업 훈련 등 수요에 맞는 고급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또 벤처캐피털 등 위험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는 한편 기업파산제도 정비 등을 통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