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공장 증설 연내 결정”
이는 하이닉스의 공장 부지가 자연보전권역 등에 속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불허 방침을 고수해 온 정부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기아자동차의 소하리공장 생산라인 증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아차도 이같은 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에 대한 허용 여부를 12월 중순까지 매듭지으라고 지시했다. 권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경제성과 기술적인 타당성, 재무계획, 환경성, 수도권 규제 등을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른 부처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앞장서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공장 증설과 관련된 비용과 연구개발(R&D) 및 공정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란 때문에 지난달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중요성이 반감되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공장 증설 여부를 신속히 판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이닉스는 이천공장 1만 8000여평의 부지에 오는 2010년까지 13조 5000억원을 투자,300㎜ 웨이퍼 라인 3개를 지을 계획이지만 자원보전권역에 묶여 8년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대제철(인천)과 한미약품(경기 화성), 팬택(경기 김포) 등 4개 기업의 공장 증설 계획은 다음달 12일까지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