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북핵 조율’ 연쇄 정상회담 돌입] 오늘 서울서 盧대통령·아베 회담

9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의 당초 최대 의제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맞춰졌다. 하지만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 천명이 국제적인 돌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공동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의제의 비중에서 다소 시각차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쪽은 일단 일본의 역사인식 변화와 함께 이에 따른 실천 요구를 견지할 방침이다. 물론 북핵 해법도 타진할 계획이다.

반면 일본은 조율과정을 거친 역사인식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지만 북핵 쪽에 무게를 둘 것 같다.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은 막힐 대로 막힌 한·일 관계를 뚫는 계기가 될 성싶다. 무엇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뤄진 ‘실무방문’이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회담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지난해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짧은 만남’ 이래 중단된 상태다. 매년 두 차례 양국을 오가며 갖는 실무회담격의 ‘셔틀외교’도 지난해 6월 서울회담 이후 단절됐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를 어떤 수위로 정리하느냐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 협의과정에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정상회담은 일본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양국간의 관계 복원을 전제로 삼으면서도 국내의 정치적 사정을 고려,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도 영유권 및 역사왜곡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반성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수준의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조율이 쉽지 않을 듯싶다. 양국의 온도차가 커 북한에 상황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6자 회담의 조기 복귀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 적지 않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