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연금제도 재검토 지시 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연금제도를 심도있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다시 연금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생겼다는 뜻일까.

4일 재경부에 따르면 권 부총리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연금의 ‘과잉저축’ 문제를 지적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160조원이 쌓여 있고 2030년에는 현행 방식이 유지되면 1700조원으로 불어난다. 매년 20조∼30조원씩 연금이 불어나 2030년에는 국민연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연금보험요율을 12.9%로 올리는 보건복지부안(案)이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에 쌓이는 돈은 GDP를 능가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의 가계 저축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에 많은 돈이 몰리면 거시경제 차원의 투자를 뒷받침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연금과 고용연금 등의 비중마저 커지는 상황에서 연금으로의 ‘쏠림현상’은 성장동력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 때문에 연금을 민간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류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권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본부에 투자전문조직을 신설하거나 외부에 한국투자공사(KIC) 같은 자회사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금의 운용측면에서도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조됐다. 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돼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2030년부터는 금융시장에서 연금이 매입했던 채권과 주식 등이 쏟아지게 된다. 만약 외국처럼 연금의 투자수익률이 15∼20%에 이른다면 매물 압박은 적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완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연 4.36%, 지난해에는 5.61%에 그쳤다. 자산의 80%를 채권에 투자하는 등 연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한 탓이다. 때문에 권 부총리는 세계 최대 연금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캘퍼스)과 싱가포르투자청(GIC)을 거론하며 자금의 운용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연금에 대한 금융감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칫 연금이 금융시장에 ‘핵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 등이 아닌 금융감독원이나 재경부가 자산운용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대체투자처를 마련해 주되 GDP 대비 연금의 규모나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