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천명 파장] 美, 北압박·양자회담 갈림길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정부 당국자)

북한이 핵실험 강행 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로선 어느 한 쪽으로 예단하는 것을 경계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협상용이라는 관측과 끝내 강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핵실험을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의 지각변동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는 완전히 달라진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비확산이란 틀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의 대북제재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한국과 중국도 제재 대열 동참이 불가피하다. 유엔 등에서는 대북 제재의 일사불란한 목소리가 드높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지난 7월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대북 제재를)요청한다.’는 문구가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등 교류협력의 중단도 불보듯 뻔하다. 남북관계는 대화가 동결됐던 냉전시대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장이 고조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본의 이탈로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이런 대북 강경론과 제재는 물리적 대처 방안 검토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군사적 조치는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 실행은 쉽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과 타이완의 핵무장론에 힘을 실어주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핵에 맞서 핵주권을 되찾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것 같다.

●극적인 반전 가능성

상상하기 어려운 파국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음주에 본격화된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다음주 한·중·일 3국의 연쇄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8일의 중·일 정상회담과 9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일 총리 출범 이후 동북아 질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 핵실험을 무산시키는 당근과 채찍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에서는 북한을 설득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외교적 노력 끝에 북한과 미국이 양자협상을 갖고 금융제재 해제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한다면 핵실험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서 벗어나는 대타협을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도 그려볼 법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박정현기자